1925년 4월 12일: 치안유지법 공포와 일제의 독립운동 탄압

치안유지법으로 끌려가는 조선인들

오늘은 2025년 4월 12일입니다. 정확히 100년 전인 1925년 4월 12일, 일본 제국은 조선을 포함한 전 식민지에 큰 영향을 미칠 법률 하나를 공포했습니다. 바로 '치안유지법'입니다. 이 법은 한국 근현대사에서 독립운동가들을 탄압했던 대표적인 악법으로, 일제 식민통치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 사용되었습니다. 100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이 법의 역사적 의미와 영향력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치안유지법의 탄생 배경

치안유지법은 단순한 법률이 아니라 일본 제국의 식민 지배를 강화하고 사상을 통제하기 위한 체계적인 도구였습니다. 이 법이 탄생하게 된 배경에는 여러 요인이 있었습니다.

1923년 관동대지진 직후 일본에서는 사회 혼란을 막기 위해 긴급칙령을 공포했는데, 이것이 치안유지법의 전신이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 제국은 1917년 러시아 혁명의 영향으로 활발해진 공산주의 운동과 사회주의 운동에 대한 위기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더불어 일본 내에서 민주주의 운동인 '다이쇼 데모크라시'가 확산되면서 천황제를 중심으로 한 국가 체제에 위협을 느꼈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치안유지법이 보통선거법과 거의 동시에 제정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를 두고 많은 역사학자들은 "당근과 채찍의 관계"라고 표현합니다. 보통선거법이라는 '당근'으로 국민의 민심을 달래면서도, 치안유지법이라는 '채찍'으로 선거 이후 활성화될 수 있는 정치 운동을 사전에 억압하려는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치안유지법의 주요 내용과 적용

치안유지법은 1925년 4월 12일에 법률 제46호로 공포되었고, 한 달 후인 5월 1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었습니다. 이 법은 일본 뿐만 아니라 조선, 타이완, 사할린 등 일본의 모든 식민지에 적용되었습니다.

치안유지법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조항	주요 내용	처벌
제1조	"국체(國體)를 변혁하고 또는 사유재산제도를 부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여 결사를 조직하거나 또는 그 정(情)을 알고서 이에 가입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
제2~5조	제1조의 목적 사항 실행에 대해 협의하거나 선동한 자, 재산상 이익을 공여한 자 처벌 규정	다양한 처벌
제7조	국외에서의 행위도 처벌	다양한 처벌

표면적으로는 천황제와 사유재산제도를 부정하는 사상과 활동을 단속하는 것이 목적이었지만, 조선총독부와 사법부는 '국체의 변혁'이라는 요건을 확대 해석했습니다. 그들에 따르면 '조선의 독립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제국 주권의 존립에 관한 사항으로 국체의 변혁을 목적으로 하는 것'에 해당한다는 논리였습니다. 이러한 해석으로 인해 치안유지법은 조선에서 모든 독립운동을 처벌하는 '전가의 보도'가 되었습니다.

치안유지법의 잔인한 적용과 강화

치안유지법은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처음 제정되었을 때는 최고 형량이 10년 이하의 징역이었지만, 1928년 개정 후에는 사형까지 가능하도록 크게 강화되었습니다.

일제는 이 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사상탄압을 전문으로 하는 고등계 경찰과 사상검사를 배치하고 중앙정보위원회를 설치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조선에서는 일본보다 법률의 적용과 해석을 훨씬 가혹하게 적용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는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위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의도적인 차별이었습니다.

일본과 조선의 치안유지법 적용 차이
일본: 주로 좌파 운동 탄압에 사용
조선: 모든 독립운동 탄압에 악용
일본: 사형 판결 사례 없음
조선: 사형 선고가 이루어짐
일본: 상대적으로 완화된 해석
조선: 극도로 가혹한 해석과 적용

치안유지법의 희생자들

치안유지법의 첫 적용 대상은 1925년 4월 17일에 창당된 조선공산당이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조선공산당이 발각된 과정입니다. 1925년 11월 22일, 신의주의 한 요릿집에서 신만청년회 회원들이 일제 형사들과 다툼이 벌어졌고, 이후 경찰이 보복성 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우연히 고려공산청년회 관련 문서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제1차 조선공산당 사건의 시작이었습니다.

조선공산당 관련자들은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체포되어 가혹한 고문을 당했고, 어떤 사람들은 재판도 받지 못한 채 숨졌습니다. 일제 고등경찰 미와 이사부로의 말처럼 "유치장이나 고문실에 넣어두면 벌써 나의 물건이 되고 만다"는 공포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결성된 치안유지법 피해자 연맹에 따르면, 이 법에 의해 고문 또는 처형당한 피해자 수는 일본 내에서만 약 75,000명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조선에서의 희생자 수는 이보다 훨씬 많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치안유지법의 폐지와 잔재

치안유지법은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인 1945년 10월 15일, 연합군 총사령부(GHQ)의 명령에 따라 마침내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악법의 영향은 해방 이후에도 계속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해방 3년 후인 1948년, 독립국가가 된 대한민국에서 치안유지법의 뒤를 이은 '국가보안법'이 제정되었습니다. 치안유지법이 일본 제국주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반체제 인사와 식민지 저항세력의 사상통제에 이용된 것처럼, 국가보안법은 독재정권 시기에 민주화를 요구하는 이들을 탄압하는 도구로 사용되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역사의 교훈

100년 전 오늘 공포된 치안유지법은 단순한 하나의 법률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와 존엄성을 억압하는 국가 폭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이 법은 일제가 조선인의 독립의지를 꺾기 위해 만든 가장 강력한 억압 도구였으며,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이 법 때문에 목숨을 잃거나 평생 감옥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기억함으로써, 법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사용되어야 함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습니다. 100년이 지난 오늘, 치안유지법의 역사를 통해 우리는 인권과 자유의 소중함, 그리고 이를 위해 희생한 선조들의 노력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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