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정부의 정치적 변동
1925년 4월 9일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상하이 임시정부의 심각한 재정난과 내부 갈등을 보도하며 "임시정부의 쇠퇴"를 선언했습니다. 이 보도는 3월 11일 이승만 임시대통령 탄핵 결의 이후 발생한 권력 공백을 적극 활용한 일본의 정치공작이었습니다. 탄핵 사유는 ▲헌법 위반 ▲외교 독단 ▲정부 예산 무단 지출 등 7개 항목으로, 특히 1921년 워싱턴 회의 대표단 미파견 문제가 결정적 계기로 작용했습니다.
탄핵 절차 완료 후 4월 7일 국무령제 도입을 골자로 한 헌법 개정이 단행되었습니다. 이 개헌은 대통령 권한을 국무위원회에 분산시키는 내용을 담았으며, 이상룡이 초대 국무령으로 선출되었습니다. 그러나 일본 언론은 이러한 제도 개혁을 "내부 분열의 증거"로 왜곡 보도하며 임시정부의 국제적 위상을 약화시키려 했습니다.
재정난의 심화와 영향
요미우리신문 보도에 따르면, 1925년 초 상하이 체류 한인 인구가 600명으로 감소했으며 이 중 정규 직업군은 극소수에 불과했습니다. 임시정부의 주요 수입원이었던 해외 동포 성금이 급감하면서 1924년 말 기준 재정 적자가 3만 엔에 달했으며, 이는 당시 국무위원 월급의 50배 규모였습니다. 이러한 재정 위기는 1925년 4월 30일 공포된 공보 42호에서도 확인되며, 국무위원들의 무급 봉사가 공식화되었습니다.
국제 사회의 반응
일본 외무성 기록에 의하면, 1925년 4월 9일 보도 직후 영국 상하이 총영사관이 임시정부의 법적 지위를 "망명 정부"에서 "단체"로 격하하는 내부 지침을 발표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외교적 압력이 반영된 조치로, 임시정부의 대외적 활동을 본격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역사적 평가
이날의 사건은 단순한 언론 보도를 넘어 식민 권력의 정보전이 어떻게 독립운동을 좌절시키려 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실제로 1925년 4월 이후 임시정부는 국내 연통제 조직의 70%가 와해되었으며, 1926년 6·10 만세운동까지 14개월간 대규모 항일 시위가 전무한 공백기를 맞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이 1927년 신간회 창립과 1932년 윤봉길 의거로 이어지며, 임시정부는 지속적인 저항의 상징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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