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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지식

제 21대 대통령 선거 6월 3일 확정 발표

by mknowledge 2025. 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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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1대 대통령 선거

정부는 2025년 4월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화요일)로 확정하고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부터 정확히 60일 되는 날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게 됐으며, 이에 따라 각 정당들은 후보 선출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 시작되며, 각 정당은 향후 한 달 내에 대선 후보를 확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선거일 결정 배경과 과정

제21대 대통령 선거일 지정은 헌법 및 공직선거법에 근거해 이루어졌습니다.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결정 이후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해야 하며, 선거일은 50일 이내에 공고해야 한다는 규정에 따른 것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4일에 파면되었으므로, 60일 시한이 되는 6월 3일이 선거일로 확정되었습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정례 국무회의에서 "정부는 선거 관리에 필요한 법정 사무의 원활한 수행과 각 정당의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오는 6월 3일을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결정은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되었습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대통령의 궐위에 따라 6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라며 선거의 중요성을 언급했습니다. 권한대행은 선거일을 57일 앞두고 확정함으로써 선거 준비를 위한 충분한 시간을 확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대선 주요 일정 및 절차

선거일이 확정됨에 따라 대선 일정도 구체화되었습니다. 주요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거 준비 및 등록 일정

대통령 선거에 출마하려는 공직자는 선거일 30일 전인 5월 4일까지 사퇴해야 합니다. 예비 후보 등록은 대통령이 파면된 4월 4일부터 이미 시작되었으며, 정식 후보자 등록 기간은 5월 10일부터 11일까지입니다. 이 기간 내에 각 정당은 공식 대선 후보를 등록해야 합니다.

선거 운동 기간

후보로 등록한 대통령 후보들은 5월 12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6월 2일까지 공식 선거 운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후보자들은 명함 배포, 문자나 전화, 공개 장소에서의 연설 등을 통한 유세 활동을 펼칠 수 있으며,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에서 주관하는 대담·토론회도 이 기간에 진행됩니다.

투표 및 공휴일 지정

정부는 국민들이 투표권을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6월 3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이는 국민의 참정권 보장과 높은 투표율 달성을 위한 조치입니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 차관은 "대통령 선거는 대한민국의 향후 5년, 나아가 미래의 방향을 결정하는 소중한 권리행사"라고 강조하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각 정당별 대응 및 준비 상황

각 정당은 대선일 확정에 따라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절차에 돌입했습니다. 후보 등록 시한까지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 선출 시간은 약 32~33일로, 압축적인 경선 일정이 예상됩니다.

국민의힘 경선 준비

국민의힘은 대선 경선 선거관리위원회를 발족했으며, 황우여 전 비상대책위원장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된 선관위를 의결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경선 선관위는 4월 9일 첫 회의를 열 예정이며, 이번 주 중으로 경선 일정을 매듭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움직임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당내 경선 선관위를 구성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대선일이 확정됨에 따라 곧 경선 일정을 구체화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기 정치지도자 적합도 1위를 달리는 이재명 대표의 사퇴 시점이 민주당 경선 일정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타 정당들의 준비 상황

개혁신당은 이미 3월 18일 이준석 의원을 당 대통령 후보로 선출했으며, 이 후보는 4월 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예비 후보 등록을 완료했습니다. 조국혁신당은 범진보진영 '빅텐트'를 구상 중이며, 100% 국민 경선으로 단일 후보를 내자는 '완전국민경선(오픈 프라이머리)'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선거 관리 및 예산 계획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 내에 공명선거지원 상황실을 설치·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선거 관련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검찰, 경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엄정히 대응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공무원의 선거 중립을 철저히 확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선거 비용으로는 약 3957억원이 책정되었으며, 선거 이후 정당에 지급되는 보전금을 포함해 약 5100억원의 예비비가 마련되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4월 7일 선관위원 전체회의를 소집해 조기대선 준비를 논의했으며, 4월 8일에는 17개 시도 선관위 상임위원 등 실무자를 불러 세부 대선 관리대책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결론

제21대 대통령 선거는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치러지는 만큼, 60일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차기 대통령을 선출해야 하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정부는 6월 3일을 선거일로 확정하고 임시공휴일로 지정함으로써 국민들의 참정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했습니다. 각 정당들은 한 달여 안에 대선 후보 선출을 완료해야 하는 상황에서 압축적인 경선 일정을 준비 중입니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의 향후 5년을 결정하는 중요한 선거인 만큼, 정부는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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